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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재정 집행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형식적인 실적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에 중점을 두기로 정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와 반대로 올해는 경기가 상반기에 상승하고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는'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상.하반기 재정집행이 고르게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과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를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을 중점 관리해, 차질없이 진행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단순한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보다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는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고, 연말에는 예산의 낭비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입니다.

또 현재 기관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를 독려해, 기관의 책임 아래 예산이 집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절감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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