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률문제, 걱정마세요
등록일 : 2008.02.19
미니플레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문화 콘텐츠산업, 하지만 해외 수출길을 뚫다 보면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고다 기자>

아기공룡둘리와 같은 캐릭터 상품이나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까지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상품화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한류를 등에 업고 2003년부터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겉으로는 가파른 성장을 해왔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그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른 나라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마찰이나 국제거래시 발생하는 법적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문화콘텐츠를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영화, 음악, 게임 등 모든 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는 이곳 문화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이뤄지게 됩니다.

문화산업 법률지원센터는 또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센터는 이와함께 온라인 컨설팅과 상담은 물론 정기적으로 문화산업법률 교육을 실시해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률적인인 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