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학등록금 마련. 학부모에게도 학생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더 그럴 텐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하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의 우형식 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1> 올해부터죠.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A>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은 거의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07년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8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대학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는데, ’07년의 경우 국공립대 평균 380만원 수준, 사립대 평균 690만원 수준으로, 낮게는 국공립대 인문계열 연간 320만원 수준에서부터 높게는 사립대학 의학계열 연간 94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등록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상률도 국공립대는 연간 10%, 사립대는 연간 6.6% 수준으로 평균 물가인상률인 2~3%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학업성취욕 등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하고, 2008년의 경우 700억원의 예산으로 대학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8,000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이미 전액 학비 면제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 학습자의 70~80%가 소득이 있는 성인 학습자인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 진학한 올해 신입생들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약 400만원 수준으로, 2008년 1학기에 우선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재학 중에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졸업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도 함께 신설하셨던데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기존 정부 지원 장학금이 연간 대략 4,4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약 72% 이상의 장학금(BK, 누리, 이공계 장학금 등 약 3,200억원)이 주로 이공계 지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인 상황입니다. 기초과학 진흥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의 진흥도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요한데, 그동안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에 300억원의 예산으로 인문학 진흥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125억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은 지방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부생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따른 해당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인문학 진흥에 따른 인문학 연구소 육성 등과 연계하여 그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그 지역 대학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지방 소재 4년제 136개 대학의 인문·사회·교육 계열에 신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 되고,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재학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경쟁률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입학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신 과목 절반 이상이 6등급이거나, 수능 시험 성적이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이 6등급이면 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일정 성적 기준만 충족하면 경쟁 없이 사실상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일정 성적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 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장학금인 만큼, 국민이 공감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 중 82%인 18,000명 정도의 학생이 정부 장학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에 관해 말씀드리면,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136개의 인문·사회·교육 계열 재학생 수에 비례해서 대학별로 장학생수를 정하게 되고요, 각 대학들은 정해진 인원을 자율적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됩니다. 장학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대학의 인재 양성 목표라든지, 인문사회교육 계열의 학문 특성 등에 비추어 국가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2,300명 정도의 학생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07년 기준 136개 대학 인문사회교육 계열 재학생수가 약 42만 6천명 수준일 때, 해당 학과의 0.55% 정도의 학생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Q4> 신청방법도 알려주시죠.

A> 해당 학생들은 3월 5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동안 기존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학자금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부터 설명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서와 성적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의 경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한 학생들이 해당 기간 동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해당 대학에 한 부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5> 능력과 의지는 있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각 장학금별로 구체적인 목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장학금 확충을 통해 대학생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에서 주요 공약 사항으로 국가장학기금 확충을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신설되는 이 장학금은 이러한 국가장학기금의 든든한 주춧돌로서, 최소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이,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통해 지역의 인문학 진흥은 물론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6>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학생들은 3월 신청 기간 동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4~5월 경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정부는 국가장학제도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기금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보전의 범위도 확대해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사업을 한번(One Stop service)에 안내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700억원,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125억원을 신설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경우 신입생 뿐 아니라 전체 재학생으로의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은 수혜율이 해당 학생의 0.55%에 불과한 수준이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신정부의 국가장학기금 설치 및 다양한 장학사업 시행에 맞추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및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기금을 구축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국가장학기금 구축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어우러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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