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서상홍 이사장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08.02.20

국가소송이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믿고 맡길 만한 '행정전문 로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상홍 이사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지난 15일이었죠.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시작부터 굵직한 사업을 맡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예비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로스쿨 관련 소송을 맡으셨죠?

민간 로펌과는 그 특징이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렇다면 정부법무공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Q4> 외국에도 우리의 정부법무공단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Q5> 아무래도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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