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FTA가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정책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FTA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 주도권 확보전략을, 중국은 주변국과의 경제관계 강화와 자원확보를 위한 FTA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변국보다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통상 선진국들과의 FTA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타결된 한미FTA가 이 같은 FTA 추진정책의 정점으로 부각됐으며, 이는 다른 지역과의 FTA 추진에 상당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통합에 있어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농업 분야가 그간 개도국들과의 FTA 협상에서 상대국 시장을 여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국내 산업에 주는 부담에 따른 관련업계의
반발이 원인이라며, 앞으로의 FTA 추진에는 산업 발전전략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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