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이 기업은 주로 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의무감축해야 하는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방법을 의뢰하는 기업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정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청정개발관련사업의 국내 심의 절차가 너무 길다고 말합니다.

국내 심의 절차는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3단계나 더 많고 사업승인서 발급까지는 당초 규정인 7주보다 긴 평균 11주 정도가 소요되면서 두 나라에 비해 4배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갤럽이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느낄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연구원도 2002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성과를 조사했지만 응답 기업의 73%는 개혁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상징적 사례로 영암 대불산업공단의 전봇대를 꼽았습니다.

공장에 들고나는 물류차량이 전봇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여러부터가 얽힌 민원으로 방치해 온 것입니다.

새정부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해서 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가 밝힌 정비대상 규제는 진입규제와 거래규제, 가격, 품질규제 등  총 2,320건입니다.

새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 설 계획입니다.

98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규제개혁.

기업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고대했던 정부의 규제개혁을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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