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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효율 정부'
등록일 :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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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부 운영방향은 한마디로 효율성의 극대?니다.

작으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세중 기자>

불과 20년 전만 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은 영국의 70%에 불과했고, 재정 위기에다 실업률은 18%까지 치솟아 유럽의 환자로까지 취급받던 아일랜드.

2008년 현재 국민총생산이 5만달러를 넘어 세계 4대 부유국가로 자리매김한 아일랜드의 기적은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 아일랜드 정부는 부처 재조정을 통해 중복 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파격적인 정부 개혁을 단행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96년 2만 달러를 거쳐 2002년엔 3만 달러 이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해 2006년엔 5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을 깎는 고통을 견디며 탄생시킨 작은 정부의 역동성이 민간부문의 활력으로 작용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새 정부도 정부도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를 일관되게 표방하며 아일랜드의 기적을 넘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을 혁신해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작고 강한 정부를 완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산고끝에 기존 18부4처를 15부2처로 몸집을 줄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가장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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