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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시급한 정책 현안은?
등록일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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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 산적한 현안들의 처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최근 품목을 가리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민물가는 경제성장을 제1의 목표로 내 건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전인 지난 22일 열린 국무위원 내정자와의 '예비국무회의'에서도 현실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민생경제 안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작은정부, 큰시장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의 내수회복 경제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할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합니다.

현실성있는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이를 경제 고성장으로 이어 가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확대 유도하고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창업과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외교분야에선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특히 6자회담 재개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4강외교를 벌여온 만큼 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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