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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 지역이 주도한다
등록일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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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경쟁력 오늘은 지역이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출산율 정책에서 차별화에 성공한 경기도 성남시와 경상북도 영주시를 찾아가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성남시 수정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방학이면 이 곳에 살림이 넉넉치 않은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의 점심, 저녁식사는 성남시가 지원합니다.

30명이 넘는 아동 전원의 하루 식비는 24만원이 넘습니다.

적지 않지만 성남시가 부담합니다.

다른 시보다 재정 지원금이 많아 질좋은 재료로 식사준비를 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저소득 가정 자녀를 돌보는 사회복지단체에 충분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성남시의 다른 점입니다.

성남시는 지방 군소도시처럼 인구 감소 걱정이 덜한 대신 성남시 분당구와 기존 시가지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각 단계별로 보건과 복지, 교육개념을 통합한 체계적인 인구지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성남시가 모범적인 인구정책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셋째 자녀부터는 어린이집 등 보육료의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출산축하금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가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해 54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경북 영주시는 줄어드는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의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3년과 비교해서 인구의 8%에 해당하는 9000여명이 줄어 전체 인구는 11만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주시 상망동에 사는 조동규, 김혜진 씨 부부.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윤서, 윤하 쌍둥이 자매를 출산하고 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씨 부부는 큰 딸 인주가 태어났던 5년 전처럼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면 병원비 등 초기양육비 마련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조씨 부부는 큰 딸 인주의 어린이 집 보육료 월 260,000원, 쌍둥이 셋째 윤하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 출산 이후 일을 할수 없어 지원받게 된 월25만원을 합쳐 총 61만원을 매달 시에서 지급받습니다.

3년 연속 줄던 출생아수가 최근 2년동안 소폭 증가한 데에는 지난 2006년 3월 제정 시행된 출산장려금 조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주시 농촌마을 장수면.

베트남인 류티응옥니 씨는 3년 전 한국인 남편 백원제 씨를 따라 이곳에 단란하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은 2살바기 은지 엄마가 된 류티응옥니씨.

영주시에서 전통혼례도 치러주고 아이 출산장려금에 산모도우미도 서비스해 줘 매우 만족해합니다.

영주시에 다문화 가정은 지난해 말 현재 192곳.

이제는 농촌마을의 또다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올해 우수 정책으로 평가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구의 양적 팽창보다 질을 높여 저출산을 극복한 성남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으로 빠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북 영주시 모두 맞춤식 인구정책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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