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허청이 이런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특허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의 남영택 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우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비용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 소송확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06년의 경우, 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2년간의 사업시행을 통해 기업의 호응과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어 금년부터 5억으로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송 1건당 특허소송비용으로 3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소송 진행에 앞서 침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침해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침해조사비용도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기업의 특허 또는 상표와 유사한 권리가 외국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2> 먼저 심판소송비용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청기업이 해외에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권리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아 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침해받은 기업이 신청서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소장사본을 갖추어 해당국의 KOTRA 해외무역관이나 본사에 접수하면 특허청에서 법률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Q3>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해 산자부, KOTRA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의 경우 중국 북경과 상해, 태국 및 베트남 KOTRA 무역관에 지재권 상담 및 각종 지원을 위한 IP-DESK를 설치하여 기업의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 투자진출 또는 사업진출하면서 사전에 특허나 상표 등의 등록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청에서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지재권제도 및 침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 특허 및 상표출원을 적극 유도하고, 지재권 피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및 비용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 투자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