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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생산적인 '실용' 선택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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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실용인데요,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서도 이념이 아닌 생산적인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북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산적인 남북관계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이념이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즉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주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핵 문제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요약한 것이 바로 비핵.개방.3000 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걸으면 적극 지원을 시작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정상이 만나야 하고 또 그 기회는 있다며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대통령은 남북의 지도자면 남북 모두가 잘사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용으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측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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