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의 정책비전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대외 경제정책을 살펴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자유무역협정은 새 정부에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통과입니다.

17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국회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18대로 넘어갈 경우 원점에서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당장 4월로 예정된 유럽연합과의 7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와 원산지, 자동차 표준 등 핵심 사안에서의 중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차례의 협상 끝에 중단된 한일FTA 또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 일본측이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할 경우에 협상 재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방침입니다.

중국과의 FTA 협상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중FTA는 농업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복안입니다.

새 정부는 특히 FTA 추진 대상을 다변화하는 일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상반기 안에 걸프협력회의는 물론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을 계획하는 것 또한 이같은 방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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