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상수지 11년만에 최대 적자
등록일 : 2008.02.28
미니플레이

경제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서 세계경제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 급등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대응책을 살펴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뉴욕 현지시각으로 26일이었죠?

국제유가가 종가 기준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3차 오일쇼크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1> 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황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당장 원유를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나 운송, 물류, 항공과 해운 산업은 고유가의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가 급등의 여파가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지표를 보면 그 여파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경상수지를 보면,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한 민간연구소에서는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0.35%포인트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Q2> 네,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국제유가는 다른 생산품과는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요?

A2> 네, 유가 급등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유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WTI, 즉 서부텍사스 중질유의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WTI의 가격은 자체적인 수요와 공급보다는 미국의 금리나 실업률, 환율, 석유수출국기구의 생산량 변화, 산유국의 정세를 포함해, 심지어 날씨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한파가 올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고 하면, 난방을 위해 원유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그 즉시 유가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Q3> 그렇군요. 과거에 오일쇼크를 돌이켜보면,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인 것이 원인이 됐었는데요, 이번 유가 급등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볼까요?

A3>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엔 원유 가격 결정의 주체가 산유국이었다면, 이번의 경우엔 시장이 유가 급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개발국의 원유 수요가 급증한 것이 한 요인이겠고요, 과거에 비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비용이 급등한 것도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핵문제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잦은 테러 발생 등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도 유가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Q4>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텐데요, 이같은 고유가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A4> 일단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도 장기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가 올해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고,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Q5> 그렇다면 정부 정책도 고유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할텐데요, 어떤 대응책이 준비되고 있나요.

A5> 오늘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전체 유류세가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서 고유가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동의 쿠르드 지역으로부터 10억 배럴의 유전을 확보하는 등 새정부가 자원외교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은은 고유가의 장기화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