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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대책
등록일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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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금 보셨듯이 첫 국무회의에서의 화두는 단연, 서민생활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기름값과 통신비를 내려주는 등의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유진향 기자>

서민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된 유류세 인하는 이달부터 시작돼 휘발유와 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1500cc에서 2000cc 승용차는 연 12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 소비자물가도 0.21%p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특히 오는 5월부터는 택시용 LPG에 붙는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리터당 170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출퇴근 통행요금을 이달 말부터 최대 50%까지 내려줄 방침입니다.

통신요금은 통신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은 요금체계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선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물가안정대책반을 서민생활안정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매주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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