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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한 193개 국제과제가 확정됐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집중된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용방향을 전해드립니다.

강동원 기자>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과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중 유류세 인하와 공기업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등 월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민간수요조사와 미래시장분석을 통해 신성장 동력 후보군을 발굴합니다.

규제개혁도 새정부의 중점 추진사안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공장설립, 금융·방송·통신 같은 경제 살리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달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자원 거점공관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부국에 상주공관을 신설하는 등에너지·자원외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신을 청산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장과 지역, 중앙간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하며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193개 국정과제별 실행계획과 규제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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