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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총력
등록일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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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대학등록금이 들썩이는데요, 요즘은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냥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해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이웃나라 일본과 사립대학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올해 등록금은 760만원에서 790만원.

달러로 환산하면 8000~8300달러 수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일본에 비해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채안돼 86%에 달하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고,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토대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치솟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불만은 큽니다.

학교측은 물가상승과 대학 경쟁력 확대 등을 이유로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극복하기위해선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장.단기 처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등록금을 먼저 지불한 뒤 졸업생이 상환능력이 있을 때 이를 갚는 등록금 후불제 등을 도입하고,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해법과 관련한 큰 틀은 저소득층에겐 장학금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겐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고소득층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제도를 통합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바빠진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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