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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실천과제로, 정년조정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 5개 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5일 있었던 "신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국노동교육원 주최로 새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새정부 노동정책의 비전은 누구든지 능력과 일할 의사만 있으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동안 배우며, 차별없이 일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달성하는것” 이라며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실천과제로,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비정규직 대책 등 5개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순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올해가 앞으로 5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예방적 갈등관리, 사회적 위험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정규-비정규 차별 등 사회양극화 완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산별교섭의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 김장호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흡한 성과와 당면문제의 발생 배경에는 시장메커니즘의 왜곡,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제도와 관행의 확대 등이 작용한다”면서 “새정부가 노동시장 정책기조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동교육원은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다음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대구 등 광역도시에서 지역 노사정 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해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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