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기획'새정부의 비전과 전략' 4부-능동적 복지
등록일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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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내세운 네 번째 국정과제는 능동적 복지입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능동적 복지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 능동적 복지정책, 어떤 방안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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