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능동적 복지’ 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복지 정책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갈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이명박정부의 복지 정책 역시 효율성이 강조됩니다.
'능동적 복지',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후적 치유가 아닌 미리 예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출산부터 자녀 교육, 노후 생활까지 단계 별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한 것도 단계별 복지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시스템도 추진됩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 노후 소득 보장책인 노령연금 등 연금 개혁도 역점을 두는 핵심 과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뿐 아니라, 교육과 주거복지까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적 성장을 통해 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능동적 복지란 경제성장의 혜택을 서민과 중산층에 골고루 돌아가게해 복지의 실용성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