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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대책
등록일 :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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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빼돌려지는 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 보안 교육과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벤처기업.

최근 10억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연구하는 도중에 직원 세명이 차례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들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국책 과제에 입찰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모터 드라이브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도 거래하던 기업에 시제품 도면을 넘겨준 뒤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면을 넘겨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건수는 27건,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유출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없는 업체에는 기술 선별을 통해 보안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현장 위주의 보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 조사와 교육이 병행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고, 대상 기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안교육 신청과 보안 시스템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기술 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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