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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30개 회원국에 대한 개혁 이행상황 평가를 내놨는데,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완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해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온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OECD는 서른개 회원국에게 제시한 5대 개혁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9백62개의 규제가 개선되고,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3곳이 추가로 지정된 것을 꼽았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앞으로의 핵심과제로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OECD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농업 부분의 개혁은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30% 정도 낮아졌지만, 그밖에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크게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OECD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산물 38%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쇠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도 점차 폐지될 것이라며 발전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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