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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세금을 줄여줘서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새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먼저 1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5년 동안 20%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1억원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는 13%에서 10%까지 인하됩니다.

특히 이같은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 만큼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는 5년동안 8조 6천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수가 줄지만,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국내 투자는 2.8%, 고용은 4만명, 외국인투자는 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치솟고 있는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세율 인하폭은 가격 인상폭과 국내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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