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세금을 줄여줘서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 입니다.

이번에는 새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을 알아 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먼저 1억원 이상인 법인세율에 대해 현행 25%에서 5년 동안 20%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1억원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는 13%에서 10%까지 인하됩니다.

특히 이같은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는 5년동안 8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세수는 줄지만,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세원이 확충되고,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국내 투자는 2.8%, 고용은 4만명, 외국인투자는 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치솟고 있는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은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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