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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에서 새 정부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7%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보도합니다.

강석민 기자>

이명박정부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새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6% 내외 성장과 일자리 35만개, 물가 3.3% 상승 그리고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적자를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최소화와 세율 최저화 등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새정부 거시적 경제 성장 기조는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그리고 신성장동력 발굴.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체질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고용창출과 수익의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정책의 핵심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숱하게 폐지가 건의돼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오는 6월까지 사라지고, 금산분리 원칙도 산업자본이 사금융화가 되지 않는 선까지 완화됩니다.

세무행정도 기업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표준 세무행정체제가 강화되고,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한 사전답변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조사가 실시되고, 세무 상담지원 서비스도 병행됩니다.

금융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들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먼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8월 안으로 완료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이 담긴 '금융 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도 6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행정력이 집중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후보군 발굴 작업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등 경제의 기본 체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2012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미FTA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중인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 등과의 FTA 협상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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