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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또 국방개혁을 비롯해 한미동맹 군사 발전방향, 그리고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대한 실천계획도 보고했는데요,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하겠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의 군사구조 발전방향과 관련해 확고한 한미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 오는 2012년까지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새로운 군사동맹 구조에서 한.미 양국 군의 특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위체계가 되도록 지휘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해 국방산업을 신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현재 민과 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범부처 협력사업을 확대해 국가과학기술을 견인함은 물로 해외 경쟁력도 높인다는 복안도 보고했습니다.

또 중소규모의 방산업체를 지원해 현재 세계 17위권에 머물로 있는 방산수출 규모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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