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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와 내년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경제살리기에 투자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일부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이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절감 10대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가 예산관리에 두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예산 중 허리띠를 졸라매 절감할 예산은 총 20조원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 추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추가부담없이 감세와 일자리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에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예산절감의 기본방향 및 10대 원칙으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꼽았습니다.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부분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부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만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사업 중 아웃소싱 등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며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추진합니다.

또 타부처, 지자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여부를 점검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합 수행하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합니다.

또 재정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서운영비등 경비를 우선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절감효과를 각 부처평가 및 향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절감 최종계획은 오는 31일에 확정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와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유류세와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린 정부의 조치들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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