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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단축 추진
등록일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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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불편을 올해 안에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A1>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악해서 올해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하게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고 회의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한다며 첫 과제로 산업단지 인허가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공장단지를 짓는데 평균 30-40개월 이상 걸렸다며 이것을 6개월 안에 해결할수 없겠냐는 생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새 국회가 구성되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데이비드 앨던 특별고문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해당 부처 각료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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