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길게는 4년까지 걸렸던 공장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제시한 것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공장 단지를 짓는데 2년 이상 걸리던 것을 인허가를 6개월만에 가능도록 목표를 잡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특별법도 만들어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새 국회가 구성되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점을 재계에서도 이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언급하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데이비드 앨던 특별고문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해당 부처 각료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달 한번씩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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