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강화를 밝혔는데요, 오늘 현장리포트에서는 우리 사회의 민생침해범죄 실태와 함께 앞으로의 단속 추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경제사범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모두 7천8백여 명.
분야별로는 이자율 제한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이 4천8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2천2백여 명으로 집계됐고, 불법 다단계 사기범도 8백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시민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폭력과 강·절도범, 서민경제 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 민생침해범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경찰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폭력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노점상과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금품 갈취 등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금원을 추적해서 폭력조직으로의 자금유입도 적극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적발된 조직들이 기소 전에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몰수보전명령 신청제도를 활용해 불법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리사채와 폭력을 통한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우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대출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또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납치, 협박 등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가전제품 등을 싸게 판다고 올리고 돈만 챙긴 뒤 문을 닫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불법운영 사이트는 무려 60곳.
피해자 600여 명에, 피해 액수도 6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요원과 인터넷 명예경찰 등을 활용해 불법운영 사이트를 집중검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택가 빈집털이와 금융가 주변 날치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조직적 차량절도범과 납치 강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서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전과자와 최근 출소자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1번 이상 전국적으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강·절도범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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