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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어민들은 6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상금 우선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 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을 14일 공포했으며 선지급액에 대한 합리적 지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5월 말까지 마련해 6월 중순부터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민지원특별법 공포로 장기간 소요되는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이전에 정부가 보상금액을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무면허 어업관행 등에 대한 피해 업종별 소득 추계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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