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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의 취업을 돕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정연 기자>

노동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취약청소년 등 우리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정책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우선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의 취업을 돕는 이른바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올해 3천명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2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적성진단부터 의욕 증진, 직업 훈련, 취업알선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정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에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도 상시제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전면 개편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들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사정 논의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한 명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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