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북 구미에서 지식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띈 대목은 역시 규제 개혁이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2012년까지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이명박정부의 현장 중심 업무보고 방침에 따라 구미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핵심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환경을 2012년까지 세계 10위로 올려놓기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기준으로 재편성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특히 오는 5월 말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연구개발 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기술표준원과 기술거래소 등 공공 분야의 과감한 민간 이전이 추진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금융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시중자금을 기술혁신으로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업클러스터 단위로 진행될 '이노베이트 코리아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배 이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취약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중점 목표입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공장설립과 외국인 투자 등 주요 산업별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6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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