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규제비용 총 78조 1천억원‘
등록일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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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사업체당 평균 2천4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규제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 대비 9.2%에 달했으며,
이는 GDP대비 21.2%인 조세부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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