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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20일부터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지식경제부 전략물관리과의 강혁기 과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Q1> 이번 주 목요일(20)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설명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정부는 3.20.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교육 기회가 적었던 지방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며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수출허가 신청방법 등 ‘기업들이 무역하며 꼭 알아야 할 실무’ 위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Q2> 기업입장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무역의 규제처럼 느껴집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꼭 준수해야 하나요?

A>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수출품이 뜻하지 않게 해외에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보험증서와 같이 작용합니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우리정부에 우리기업의 처벌을 요구하는데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건은 예외로 합니다.

우리정부는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통제 민원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3> 마지막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GE)은 최고경영자 직속에 자율수출관리팀을 설치하여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자율준수체제라고 하는데요, 기업 스스로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므로 실효성 및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우리정부도 04년부터 자율준수체제를 적극 보급해 왔으며, 현재 삼성전자 등 37개 업체가 자율준수업체로 지정·인증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우리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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