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샴푸의 원료가 화학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이유로 수출통제를 받는 물품이나 원료가 5백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전략물자 관리를 크게 강화합니다.

이해림 기자>

샴푸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

하지만, 이 성분은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테니스 라켓도 마찬가지.

달리 사용되면 미사일 동체를 만드는 주 원료가 됩니다.

이같은 원료나 물품, 기술 등을 통칭해서 전략물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동식물과 농물, 모피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이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략물자관리원이 국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5%에 그쳤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5%가 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별 인식 없이 결과적으로 불법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지방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이 전략물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고, 수출 통제 대상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했다 적발되면 벌금과 징역형은 물론, 미국의 경우 최대 25년까지 수출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무역질서를 어긴 것으로 간주돼, 국가 전체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교육'은 오는 20일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청주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