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명박정부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규제를 없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 경제를 되살린 아일랜드와 호주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과거 오랜기간동안 유럽 최저 소득국가의 불명예를 안아왔던 아일랜드,

그러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등 이른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자유도 지수는 세계 3위, 기업환경 평가는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내국 기업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규제개혁 작업에 기업인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오늘날의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던 겁니다.

특히,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만들어 투자유치에 관련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과 서비스 제공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일랜드가 현재 EU 국가 중 2위의 고소득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윱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허덕였던 호주도 해외투자 유치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경우입니다.

호주는 적자를 외국인 투자 유치로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 서 단일창구를 두고 신규 중점 산업분야 확정, 시장동향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전하는 투자 안내 자료 배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예비 투자가들을 위해 세제,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었고, 또한 이들 투자가들이 기업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가 호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생산의 23%, 수출상품의 50%, 서비스수출의 46%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친화적 정책과 해외투자 유치활동은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외국의 성공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