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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는 농어업 분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지와 산지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

앞으로 농지 관련 규제가 과감히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침체된 농지개발을 위해 농지와 산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모두 84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당장 올해안으로만 48건의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농지개발의 큰 걸림돌이었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환하는 등 농지개발이 훨씬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고추장과 된장, 김치 등 우리의 특산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개발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국제곡물값 급등에 대비해 지원과 생산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축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노는 땅을 활용하여 청보리와 밀의 재배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해외농업 개발지원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다변화해 국제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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