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등록일 : 2008.03.19
미니플레이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국내총생산 1%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가 올라갈 수 있다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