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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등록일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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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잡기 위한 전방위대책이 추진됩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상승폭이 큰 생필품 쉰가지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합니다.

김현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회의는 환율과 물가상승 등 최근 경제 불안조짐을 반영하듯 예상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생필품 50개 품목의 안정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경제가 어려워 달러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우리는 달러가 상승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은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 경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고 특히 물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관계 장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외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을 가능한한 동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부당하게 인상되고 있는 일부 품목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곡물과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시기를 4월1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제정책 조정회의 논의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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