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이르면 다음주 폐지
등록일 : 2008.03.20
미니플레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폐지돼, 주택의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면 주택의 분양가가 1에서 2%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46회) 클립영상
- 대중교통·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02:42
- 지자체,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동참 48:01
- 상반기 안에 규제 40% 없앤다 01:35
-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걸림돌 완화된다 02:23
- 이명박 대통령 교육기회 균등해야 02:13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확대 02:06
- 연구개발투자 ‘GDP 5%’ 02:23
- ‘문화공간’으로 04:54
- ‘고급인력’ 채용 지원 02:03
- 사람이 ‘힘’ 02:01
- 자원확보 중요성 강조 01:37
- 당인리를 문화명소로 02:21
- 전통주에 어울리는 전통음식 발표회 02:31
- 이색직업으로 새 인생 03:37
- 김종훈 'FTA에 농업투자 포함 검토' 00:35
- 한은, 운전자금 외화대출 규제완화 검토 00:29
-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 개소’ 06:37
- 기반시설부담금 이르면 다음주 폐지 00:32
- 공공기관 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