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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체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건의 규제가 전면 재검토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록된 각종 규제는 모두 5천116건.

출자총액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이같은 덩어리 규제를 포함해, 모두 2천여건의 규제가 상반기 안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에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천664건을 포함한 2천건의 규제 개혁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규제 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남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규제를 민간주도로 개혁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규제를 존치.완화.폐지의 3등급으로 분류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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