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이르면 다음주 폐지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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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없어져 주택의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면 주택의 분양가가
1%에서 2%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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