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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후속대책 논의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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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물가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네, 오늘 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관리할 쉰가지 생필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죠?

A1>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관리할 50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하는 문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곡물과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어느정도 내릴 것이냐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쌀과 라면, 돼지고기와 우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할 생필품 50가지의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어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품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품목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가격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2> 곡물과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할당관세의 인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A2> 네, 할당관세는 일정물량의 수입품에 한해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말하는데요, 할당관세를 낮추게 되면 수입물량이 늘어나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곡물가와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곡물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여든 두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공용과 사료용 원료, 농업용.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커피 크림원료는 무세화 즉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구요, 현재 3%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도 있는 휘발유과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 관세도 대폭 인하해, 국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할당관세 인하폭과 50개 생필품의 선정.관리방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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