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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인하로 가격인하 유도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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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50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해 가격안정을 꾀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도 대폭 인하됩니다.

박영일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쉰가지 생활필수품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참고해 조만간 쉰개 품목을 선정하고 관계부처별로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은 무엇보다 최근의 물가 상승이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곡물과 휘발유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대폭 인하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물량의 수입품에 한해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말하는데, 이를 낮추면 수입물량이 늘어나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공용과 사료용 원료, 농업과 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커피 크림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무세화, 즉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의 할당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대폭 낮춰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할당관세 인하폭과 50개 생필품의 선정.관리방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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