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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

환경부는 이명박대통령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4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2012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온실가스배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배출권을 상품화하여 사고 팔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은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할 38개 나라를 정하고 각국은 올해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2002년 영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수 있는 시장이 개설된 이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가에서 제외됐지만 2013년부터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워 국제기준에 맞춰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고 발전회사 등과 신재생 에너지공급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등을 이유로 조기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기업에게도 판매창구를 개방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201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현재 2억 5천만톤이던 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 저감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의 보급률을 2005년 1%에서 2012년 3%로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선 기준을 유럽 기준인 유로 5 수준으로 높이고, 천연가스 버스도 2010년까지 2만 2천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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