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탄소배출시장은 어떤 것이고 우리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남극과 북국의 빙하가 줄고 겨울이 따뜻해 지는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구 스스로 자동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할 38개 나라를 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2002년 영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수 있는 시장이 개설된 이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한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감축된 여유분을 다른 국가나 시장에 내다 팔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에 해당되는 배출권을 타 국가나 시장에서 사서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가에서 제외됐지만 2013년부터는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고 발전회사 등과 신재생 에너지공급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등을 이유로
조기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기업에게도 판매창구를 개방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201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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