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오전에 부산항만공사에서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완화하는 등 새 정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개혁대책이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정표 기자>

Q1>국토해양부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A1> 국토해양부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원활한 토지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와 산지 규제를 완화해 토지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6.2%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고,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할 계획입니다.

또 높은 땅값이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천 3백만 제곱미터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건설관련 중복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심을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전세자금도 현재 2조 8천억원인 것을 올해 안으로 4조원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Q2> 네, 우리 건설의 해외진출은 빼놓을 수 없는 수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내용이 보고됐나요?

A2> 국토해양부가 수출산업과 관련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해외수줍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외수주 450억불, 2012년엔 해외건설 세계 5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베트남과 알제리, 브라질에서 추진중인 각종 건설 사업을 각국의 자원개발권 획득과 연계해 해외시장 진출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건설외교, 해외기술인력 양성 등 해외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2010년 30만 4천명의 고용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