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제살리기 한달, 규제개혁·투자활성화
등록일 : 2008.03.25
미니플레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뒀는데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온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은 지난 한달간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양대축은 규제개혁과 감세.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까지 현재 5천여개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개의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출총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도 상반기 안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움추렸던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정책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25%에 달하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13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달, 유례없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외부적인 불안요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기업과 국민의 호응이 함께 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