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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곡물과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82개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1> 네, 먼저 가공용 밀과 옥수수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어진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무세화 즉,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총 69개 품목이고요, 나머지 13개 품목은 현행 할당관세보다 관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세화되는 품목은 가공용 밀과 옥수수 포함해 사료용 곡물 등 32개 품목과 국내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니켈괴와 철분 등 원자재 37개 품목 등 총 69개 품목입니다.

다만,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효과가 크거나 국내산업과 경쟁이 필요한 13개 품목은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과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다음달부터 1%로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할당관세 시행으로 소비자물가는 0.1%, 수입물가는 0.27%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가운데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지난해보다 324만톤이 증가한 총 910만톤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Q2> 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 점검할 52개의 생필품도 확정됐죠?

A2> 네, 그렇습니다.

점검대상 생필품은 당초 예상됐던 50가지 품목보다 두개가 늘어났는데요,  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1년간 5%이상 가격이 상승한 밀가루와 라면 휘발유와 학원비 등 26개 품목을 포함해 쌀과 목욕료 휴대전화요금 등 총 52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 비축물자 방출을 늘려 가격안정을 꽤할 계획입니다.

또,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등이 자기상표로 휘발유 등을 팔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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