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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따뜻한 사회만들기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실행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능동적 복지계획이 발표됐다죠?

A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계획인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실행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경쟁에서 탈락해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회적약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일종의 패자부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소외자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142만명 가운데 연금 대부액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대상자를 골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약 29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1조원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합니다.

보증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약 3천억원에 이르는 공무원 복지예산을 전통시장에서 소비할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도 강화됩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협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농기계를 회수하거나 재임대 등을 추진해 농가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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